2022-10-02 21:45 (일)
박성중 의원, 소프트웨어진흥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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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소프트웨어진흥법안 대표 발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9.0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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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위한 ‘SW사업 영향평가’ 강화 추진

박성중 의원은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민간의 상용 소프트웨어가 있을 경우,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강화 방안을 담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프트웨어는 자율주행, 메타버스, AI 등 기술간 융합 및 결합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와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반인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이 국정과제에 반영되었고, 그 실행을 위해서는 핵심 이행 과제인 공공분야에서 민간 클라우드 및 상용SW 우선 이용의 추진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민간에 상용 소프트웨어가 있음에도 공공기관에서 이를 사서 쓰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개발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민간시장의 위축과 산업육성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공공기관 등이 민간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 별도 개발하는 사업을 사전 검증-평가해 유사 민간 상용SW 존재여부, 민간 상용SW시장 침해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제도’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은 발주기관이 자체 평가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은 자체 평가 결과를 검토-개선 권고하나, 권고에 불과하여 이행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박성중 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과기정통부 장관의 개선 요청을 이행토록 의무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성중 의원은 “4차산업혁명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 주도권 확보와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산업계에 투자 활성화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이어지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로 성장해 나가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는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강기윤, 김영식, 박진, 배준영, 서일준, 윤한흥, 이종배, 태영호, 하영제, 허은아, 홍석준 의원 등 13여 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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