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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3년 예산안 총 18.8조원...정보보호 관련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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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3년 예산안 총 18.8조원...정보보호 관련 예산은?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8.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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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과 신기술 도입 가능토록 제도 개선에 초점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동일)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동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2023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8.8조원 규모로, 2022년 추경예산 18.4조원 대비 0.4조원(2.3%)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보보호 관련 사이버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이버위협 확산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 △디지털 융합보안 기반확충으로 146억원(지난해 대비 40억원 증액) △암호화사이버위협대응기술연구개발로 신규 30억원이 책정됐다. 

특히 과기부는 2023년 이색, 신규 예산 사업도 공개했다. 이중 정보보호와 관련된 사업으로는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에 163억원,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및 인증기반 강화(정보보호 제품 보안인증제도 활성화) 예산에 22억원, △디지털융합보안기반확충(디지털안전선도모델개발)에 38월, △디지털융합보안기반확충(양자기술상용화기반조성)에 41억원을 배정했다. 

◇보안개발 인력 양성 및 보안산업 수요 기반 전문인력 양성 목표

정보통신 창의 인재양성(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예산 162.79억원)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더불어 사이버 위협이 전방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전문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7월 마련하고, 정보보호 인력양성 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대폭 증액해 정부안에 반영했다.

먼저, 산업계에 즉시 투입 가능한 최고 수준의 보안개발 인력 양성 과정을 신규로 도입한다. 고급 정보보호제품 개발자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정보보호제품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우수한 IT 개발 인력을 선발, 보안교육·창업을 지원하는 ’S-개발자‘ 과정을 신설해 최정예 정보보호 제품 개발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또한, 기업 맞춤형 훈련과정 설계부터 사전 인력수요조사, 인재 선발, 채용 연계까지 인력양성의 전 과정을 기업이 주도하는 ’시큐리티 아카데미‘를 신규로 운영한다. 이 모델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기업) 중심의 정보보호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산업 수요에 기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배출된 인력을 기업에 연계하여, 정보보호 산업 인력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지역 기반 ’실전형 사이버훈련장‘을 추가 구축해 지역인재들이 실전 대응역량을 갖춘 사고대응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군 협력기반의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신설, 군 특화 K-Shield 주니어 교육 추진 등 기존 교육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예산도 다각적으로 반영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사이버 인력 수요 급증에 대응한 사이버 10만 인재 육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사이버 인력의 양적·질적 수급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ICT 주요 기술분야 인력양성에는 1천283억원을 배정했다. 

◇보안 신기술 및 융·복합 제품, 공공시장 도입 가능토록 제도 개선

다음은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및 인증기반 강화(정보보호제품 보안인증제도 활성화)(예산 22억원) 예산은, 공공 분야에 정보보호제품 도입 시 평가기준이 있는 20여 종만 도입이 가능하고, 기준이 없는 신기술 및 융·복합 제품은 기준 개발 및 평가에 장시간 소요되어 급변하는 사이버위협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기존 CC(공통평가기준, Common Criteria) 인증, 보안기능확인서, 성능평가 등 보안인증 기준이 없는 신기술 및 융·복합 제품을 대상으로 2~3개월 내 절차를 거쳐 공공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신속확인제 도입을 추진하고, 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을 정부안에 신규 반영했다.

이 사업을 통해 신기술 및 융·복합 제품을 적기 공급함으로써 공공 분야에서 발생하는 신규 보안위협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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