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1 07:40 (토)
박진 장관, 제29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사이버안보 등 논의
상태바
박진 장관, 제29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사이버안보 등 논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8.08 17: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8월 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제29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반도, 대만해협, 남중국해,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규칙기반질서를 위협하는 다양한 도전 속에서 역내 가장 포괄적인 안보 포럼인 ARF만이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이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자유·평화·번영 달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였다.

ARF 참가국(총 27개국)은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인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몽골, 파키스탄(북한은 안광일 주인도네시아대사 겸 주아세안대사 참석) 등이다. 

한반도 정세 관련, 박 장관은 북한이 올해에만 ICBM 6발을 포함, 총 3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박 장관은 북한이 핵 개발을 고집하는 것이 북한 스스로의 안보를 저해하고 고립을 초래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임을 지적하고, 북한이 도발과 대결 대신에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박 장관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우리 정부는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박 장관은 북한 내 인도적 상황 및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최근 대만해협에서의 위기 고조 상황과 관련, 다수 참석자들은 현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한 각국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다.

박 장관은 전 세계 대형 선박의 80% 이상이 통과하는 주요 해상 운송로인 대만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는 한편,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한 전제조건인 만큼, 한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였다.

또 대만해협에서의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될 경우, 공급망 교란 등 역내에 정치·경제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 장관은 대만해협의 위기고조를 우려하는 ‘양안 상황에 관한 아세안 외교장관 성명(8.3)’을 주목하였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남중국해, △우크라이나, △미얀마 역내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의견을 제시하였다.

남중국해 관련, 다수 참석자들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존중과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박 장관은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를 강조하는 한편, 역내 긴장완화 및 해양수송로 보호를 위해 해양법 집행기관 간 소통과 협력이 증진을 위해 모든 당사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하였다.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 박 장관은 앞선 회의들에 이어 다시 한번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식량 및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사태가 조속한 시일 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였다.

미얀마 관련, 박 장관은 최근 미얀마 군부의 반군부 인사 사형 집행을 비롯한 미얀마 내 폭력 사태가 역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규탄하였다.

나아가, 박 장관은 아세안 5개 합의사항 진전을 위한 의장국 캄보디아의 노력을 평가하며, 군부에 대해 폭력 중단, 구금인사 석방, 건설적 대화 개시를 재차 촉구하였다.

한편, 참석자 다수는 △식량·에너지 공급망 교란, △허위정보, △기후변화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사이버안보, △해양안보, △군축·비확산 등 ARF의 분야별 협력 강화를 통해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한 예방외교와 신뢰구축에 힘써 나가기로 하였다.

박 장관은 한국이 역내 정보통신기술(ICT) 안보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 위해 올해에 이어 2023년에도 ARF ICT 안보 회기간 회의 공동의장직을 수임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이번 ARF 외교장관회의는 참가국 간 다양한 역내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되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ARF 및 역내 평화ㆍ안보에 대한 기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