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커미셔너(장관)는 7월 7일 오후 2시(한국시간 오후 9시) 유럽연합 본부가 소재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지난해 12월 17일 최종 채택·발효된 유럽연합 적정성 결정에 이은 후속 조치와 한국-유럽연합 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적정성결정(adequacy decision)이란, 예를 들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국가(화이트 리스트)로 승인하는 제도로, 유럽연합·영국·일본·브라질 등이 운영 중이다. 

양측은 지난 2017년부터 5년이 넘게 진행된 적정성 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된 데 대해 상호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나누고 적정성 결정 후속 조치와 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를 약속하였다.

윤종인 위원장은 “적정성 결정에 따라 유럽연합에서 국내로 이전되는 개인정보가 국내의 개인정보와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디디에 레인더스 커미셔너는 “한국과 유럽연합간 개인정보보호의 높은 수준의 동등성을 기반으로 양측 간 자유롭고 안전한 데이터의 흐름이 보장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라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양측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글로벌 표준 정립에 있어 함께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양측은 개인정보 분야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개설하고 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방문에 앞서, 7월 6일(수) 윤종인 위원장은 안드레아 옐리네크(Andrea Jelinek) 유럽정보보호이사회(EDPB) 의장을 면담하고, 개인정보위와 유럽정보보호이사회가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처리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국제 기준 정립에 있어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유럽정보보호이사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는 유럽연합 회원국 개인정보 감독기관장 정책협의체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이드라인, 의견 등을 제시하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개인정보 정책협의체로 인정받고 있으며, 작년 말 한국에 대한 유럽연합 적정성 결정 채택 시 한국 법제를 유럽연합과 동등한 높은 수준으로 평가한 바 있다. 

안드레아 옐리네크 의장은 “이번 회의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대한 의지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윤 위원장은 이번 유럽 방문을 계기로 코트라 유럽본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유럽연합에 진출한 한국기업 현지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 기업들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현지 개인정보 법령 준수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 지원 강화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윤종인 위원장은 “유럽연합과의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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