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대한민국의 안보전략을 선도하는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표 민간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이사장 문정인, 소장 이상현)는 5월 25일, 서머셋팰리스(서울) 호텔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신정부의 사이버안보, 어떻게 할 것인가? — 전략-산업-인재양성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4차 세종사이버안보포럼을 개최했다.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제사회에서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사이버안보 분야의 국가전략 및 정책 등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활발한 논의를 전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전 청와대 안보특보 임종인 고려대 석좌교수는 ‘사이버안보 정책 진단과 신정부의 방향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국은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최상위 리더십이 부족하고 명확한 국가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실패하였으며, 국가 전력의 관점에서 사이버안보 역량 및 사이버안보 외교와 국제협력에서 한계를 드러내면서 최근 경제안보의 관점에서도 사이버 이슈들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임종인 교수는 신정부가 사이버안보에 강력한 리더십을 확립하고 명확한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공공 부문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및 복원력 확보에 주력하면서 국가 사이버안보 분야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획득을 위하여 투명성 및 민간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고, 혁신적인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관련 외교 및 국제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윤두식 부회장은 ‘사이버보안산업 육성을 위한 신정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2025년 약 10조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사이버범죄 피해 상황에서 특히, 국가 기반시설과 생활밀착형 사이버공격이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정확한 피해 현황 파악 및 대응 방안 수립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국내 정보보호 기업 전체의 93.2%가 영세하고 국내 정보보안 매출액이 전 세계시장의 2.3%에 머무르고 있음을 개탄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생 보안 기업을 육성하고 보안산업 유니콘 기업이 한국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사이버침해에 대한 선도적 대응을 위하여 ◇사이버보안의 사회 이슈화 ◇국가 사이버보안 총괄 컨트롤 타워 구축 ◇랜섬웨어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 ◇메타버스 등 웹3.0 인터넷 전환에 대응 ◇산업시설(스마트팩토리 등) 국가기반시설 보호 등이 필요하며,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수준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인증기준 등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전환 ◇구독형 서비스 활성화 등 혁신보안제품 개발 환경 조성 ◇보안투자를 통한 정보보호기업의 대형화 유도 ◇스타트업 육성 ◇정보보호 대가지급 정상화를 통해 보안지속성 서비스비 지급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충북대학교 김태성 교수는 ‘플랫폼 기반 정부에서의 사이버안보 인재양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사이버안보의 복원력 확보의 주체가 바로 사이버안보의 인재임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에서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10만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을 공식화하였고, 국내 정보보호 인력 양성 및 교육 정책이 정보보호 산업진흥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정보보호 산업의 상황에 영향을 받고 정보보호 산업의 내실성 및 직업 매력도가 인재 확보의 관건이며 업무영역과 인력수급이 유동적이고 비정형적이기 때문에 인재양성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내 사이버안보 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의 현황과 미국과 영국이 국가 사이버보안 인력양성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정규 및 민간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물론 지속적인 인력 전문성 관리 가이드까지 하고 있음을 비교하면서 한국도 ◇보안업무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전문성과 보편성의 방향으로 인재 확보 ◇인재 양성 주체인 교육기관의 역량 강화 ◇보안업무와 산업이 매력적인 경력계발 분야임에 대한 인식 제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성균관대학교 김민호 교수(전략), 전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 협회장 최동근 센스톤 사장(산업), 상명대학교 유지연 교수(인재양성)가 각 분야별 지정토론자로서 활발한 토론을 전개하였으며, 이밖에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향후 세종사이버안보센터는 다양한 사이버안보분야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급증하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보전략-정책 및 법제 등을 연구하고, 향후 사이버안보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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