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공공SW사업 5대 중점분야 우수기관 및 점검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일, 국가기관 등의 ‘21년도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5대 중점분야 우수기관과 점검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한다.

5대 중점분야는 상용소프트웨어직접구매, 적기발주, 원격지 개발, 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대가, 과업심의 등이다. 점검 대상 기관 및 사업 수는 1,599개 국가기관 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이 발주한 2,937개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사업 공정계약과 제값받기 실현으로 소프트웨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소프트웨어사업 5대 중점분야의 실 이행현황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이행률이 높은 10개 우수기관을 선정하였다.

이 중 최우수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1년도 소프트웨어사업의 적기발주와 원격지 개발 이행률 모두 100%를 달성하였고 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요율도 평균 15%를 지급하였다.

이와 함께, 우수기관으로는 새만금개발청, 여성가족부, 창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조폐공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이 있다

’21년 공공소프트웨어사업 5대 중점 분야별 점검 결과와 상위(10%) 기관 목록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21년도 공공소프트웨어사업 5대 중점분야별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용소프트웨어 통합 발주로 인한 소프트웨어단가인하를 방지하여 상용소프트웨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구 분리발주)’ 실시율은 44.8%로 집계되었다.

상용소프트웨어직접구매 대상인 3억원 이상 소프트웨어사업(864개)의 제안요청서를 조사한 결과, 국가기관 등은 직접구매 대상 5,466개 상용소프트웨어 중 2,447개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였다.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보장을 위한 ‘적기(계획한 달의 다음 달 이내)발주’ 이행률은 39.5%로 나타났다.

발주기관이 적기발주시스템에 입력한 사업계획과 입찰공고 실적을 점검한 결과, ’21년 1억원 이상 소프트웨어개발사업 628개 중 당초 사업계획대비 적기에 발주한 사업은 248개로 조사되었다.

사업자가 제시한 장소에서 공공소프트웨어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순수 ‘원격지 개발’ 실시율은 22.1%로 나타났다.

수주 기업이 사업자실적신고시스템에 입력한 사업실적의 원격지 개발 여부를 조사한 결과, ‘21년도 1,216개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중 269개 사업이 원격지 개발을 실시한 것으로 점검되었다.

상용소프트웨어 적정 가치 인정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요율’은 평균 11.2%로 조사되었다.

’22년 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서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율을 표시한 예산 사업은 393개 사업으로, 이 중 15% 이상을 적용한 사업은 42개(10.7%) 사업으로 집계되었다.

공정한 과업변경을 위해 과업범위 확정·변경 시 개최하는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률은 79.2%로 나타났다.

이번 과업심의 제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20.12월) 시, 의무화된 것으로 과업심의위원회 구성률 조사는 ’21년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한 1,021개 기관에 대해 기관 내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여부를 표본 설문 조사하였고, 809개 기관이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개와 관련해, 허원석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실질적인 제도이행 현황을 점검 하였다.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선진화를 위해 앞장서 준 우수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면서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독려하고 앞으로 5대 중점분야를 비롯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제도의 현장 안착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발주기관 및 소프트웨어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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