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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신년 산업계 개인정보 정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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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신년 산업계 개인정보 정책 간담회’ 개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2.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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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관 협·단체 등 산업계와 2022년 개인정보 전망과 과제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2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 새해를 맞아 개인정보 전망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신년 산업계 개인정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개인정보 유관학회 간담회(1.14.), 시민단체 간담회(1.25.)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산업계 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 본부장, 개인정보보호협회 권미혁 상근부회장, 한국CPO포럼 정태명 회장, 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 이기주 회장, 한국데이터산업협회 이형칠 회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박윤현 상근부회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등이 참석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세계 각국이 데이터 경제로 급속히 전환하면서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치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개인정보위의 ’22년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올해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관련하여 대화형 데이터 내 개인정보 탐지기술 등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이 본격화되고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을 위한 표준화, 1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이 본격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석자들의 발언을 간략히 정리하면,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무사고 할인율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개인정보보호협회 권미혁 상근부회장은 “ESG 경영 확대 추세 속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 공시항목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민간의 자율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가시적인 정책적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국CPO포럼 정태명 회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NSC) 분류체계에 개인 정보보호 분야를 정보보호에서 독립시켜 하나의 독립된 직무로 인식하고, 관련 인력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 이기주 회장은 “AI, NFT 등 신기술 개인정보 규제에 대한 구체화된 가이드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법률 해석에 혼선이 있는 경우 다양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은 “기업의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는 정책 방향이 효과적이고, AI, 알고리즘 등 혁신기술과 관련된 정책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심사숙고해서 펼쳐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박윤현 상근부회장은 “개인정보 유출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신기술 개발, 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원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올해로 출범 3년차를 맞은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개인정보보호·활용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은 개인정보위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향후 정책과제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 대한민국 사이버위협·침해사고대응 인텔리전스 컨퍼런스 개최

-부제: 최신 국내〮외 사이버위협 동향 및 방어 전략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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