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9 10:55 (일)
‘특금법 시행과 가상자산 시장 변화’ 정책포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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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과 가상자산 시장 변화’ 정책포럼 열려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1.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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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과 가상자산 시장 변화’ 정책포럼 열려
‘특금법 시행과 가상자산 시장 변화’ 정책포럼 열려

블록체인포럼(회장 김기흥 경기대 명예교수),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 윤창현 국회의원(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이 공동 주최한 ‘특금법 시행과 가상자산 시장 변화’ 정책포럼이 1월 25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는 김정혁 서울사이버대 빅데이터정보보학과 겸임교수(한창 디지털전문위원),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대표,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이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김정혁 한창 디지털전문위원은 ‘특금법 시행에 따른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정혁 위원은 “비트코인은 수년간 컴퓨터공학자, 암호학자, 해커그룹이 설계하고 검증한 블록체인 기술로 제조한 전자화폐이며 인류의 새로운 무한자산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며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디지털자산시대의 암호자산의 적극적인 육성방안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은 그동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분리 정책기조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고 정부의 과도한 책임권한의식과 규제는 혁신성장의 기회를 상실하고 글로벌 디지털자산 경쟁력을 저하시킨 요인 중의 하나라고 언급하면서 이제는 블록체인보다 암호자산을 더욱 육성할 시기이며 규제개혁과 시장의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대표는 ‘가상자산 입법안 기본 방향과 쟁점’을 주제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행위, 발행 및 예치금,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적정 수준의 규제와 가상자산 평가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같은 가상자산업의 육성 대안을 설명했다.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은 ’특금법과 트래블룰(Travel Rule) 이슈‘ 주제발표에서 “최근 두나무와 코드(CODE)의 사업자들에 대한 줄서기 강요는 4대 거래소 독과점 가속화, 중견 거래소 트래블 룰 시스템 중복 구축 및 과도한 비용부담을 유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트래블 룰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 세계 표준 전문(Format) 제정과 개정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김기흥 블록체인포럼 회장(경기대 명예교수)이 좌장은 맡은 가운데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연구센터장, 노태석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이 참여해 가상자산업권법의 필요성과 시장 규제와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집중 제안했다.

포럼을 공동 주최한 김기흥 블록체인포럼 회장(경기대 명예교수)은 “이번 포럼에서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가상자산법안이 시장 건전성 확보, 투자자 보호, 산업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되는데 필요한 쟁점 및 이슈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라며 “이러한 쟁점과 이슈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세계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책 아젠다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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