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국민점검단(이하 국민점검단) 성과 보고회’를 개최해 국민점검단 출범 후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활동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지난 5월 출범한 국민점검단은 국민이 직접 일상 속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국민참여형 정책모델’로 각계각층의 국민 30명으로 구성되었다.

올해에는 생활 속 개인정보 침해요인과 개선방안 총 62건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휴대전화번호 대체 개인안심번호 현장활용 지원활동, 택배운송장의 연락처 비식별 조치 등 안전성 제고, 공공·민간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개선 제안 등이다.

특히, 올해는 국민점검단 활동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점검단이 자발적인 참여 형식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수 정책개선 아이디어 제안 및 국민점검단 성과 창출에 기여한 점검단 3명에게 개인정보위 위원장 표창을 수여하였다.

수상자들의 활동 내역을 소개하면, 김용운 씨(김포상공회의소 위원)는 수기명부를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 피해방지 관련 제안 등 총 33건의 제안을 통해 침해요인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홍미숙 씨(어린이집 운영)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다수 방문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개선 사항을 발굴해 낸 점을 높이 평가 받았고, 조태희 씨(충북대 교수)는 국민점검단 전문가 그룹에 참여하여 각 제안들을 효과적인 정책대안화 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개인정보위는 내년부터 활동지원 예산 확보와 함께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국민점검단 활동에 접목시킴으로써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발굴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국민점검단 출범 이후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개인정보 보호의 전도사로서 헌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라면서 “보다 체계적인 국민점검단 사업 운영을 통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소중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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