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로드맵 마련 촉구 및 예산수반계획 개선방안 마련 주문
윤관석 의원이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조화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을 당부했다.
윤관석 의원은 데이터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제도를 뒷받침하는 개인정보 보호 기술력이 부족해 실제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가 오일’이라고 할 정도로 정보분석 및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와 동시에 개인들의 사생활 침해 등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걱정도 늘어가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조화를 위한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수반 소용대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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