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데이터·AI·클라우드 바우처지원사업’의 수도권 편중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데이터·AI·클라우드 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수요기업 3,834개사 중 68%(2,594개사)가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고, 전체 바우처지원금 1,663억원 중 71%(1,187억원)가 수도권에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편중지원 문제가 드러난 ‘데이터·AI·클라우드 바우처지원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 디지털전환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업을 선정해 공급기업과 매칭해 주고 바우처 형식의 데이터 구매, 가공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사업이다.

‘21년 바우처지원사업에는 약 1,88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3,290개의 수요기업 지원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과기정통부는‘25년까지 데이터바우처 6,700개사, AI바우처 3,400개사, 클라우드바우처 4,03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런데 과기정통부가 제출한‘21년도 바우처지원사업의 지역별 선정기업 현황을 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594개사(67.7%), △경상권(경북‧경남‧대구‧울산‧부산) 620개사(16.2%), △충청권(충북‧충남‧대전‧세종) 275개사(7.2%), △전라권 184개사(4.8%), △강원 95개사(2.5%), △제주 66개사(1.7%)로 약 70%에 해당하는 수요기업이 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187억원(71.4%), △경상권(경북‧경남‧대구‧울산‧부산) 228억원(13.7%), △충청권(충북‧충남‧대전‧세종) 109억원(6.6%), △전라권 93억원(5.6%), △강원 39억원(2.4%), △제주 29억원(1.7%)로 수도권 편중지원이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한편, 데이터·AI·클라우드바우처지원사업 모두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의 지원 경쟁률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충청권의 경우 △클라우드바우처(2.8:1), △AI바우처(8.4:1)로 타 지역 대비 경쟁률이 높았음에도 지원기업들이 사업 참여의 기회를 얻지못하고 소외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재일 의원은 “우리나라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선정기업의 68%, 지원금의 71%가 수도권에 편중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적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핵심 사업들인 만큼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에 맞게 지역별쿼터제 등 지역균형을 고려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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