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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한온시스템 사모펀드 매각은 기술 유출이자 국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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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한온시스템 사모펀드 매각은 기술 유출이자 국부 유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10.0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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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 필요해”
류호정 의원
류호정 의원

5일, 류호정 의원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한온시스템이 외국계 사모펀드 또는 외국계 동종부품사 매각될 경우 정부 차원의 국부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온시스템은 대전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24개국에 51개 공장을 거느리고 있는 매출 8조, 전 세계 점유율 2위의 자동차 공조부품 전문회사이다. 헤드쿼터 기능을 하고 있어서 로얄티, 기술 자문료, 배당금 등을 해외지사로부터 받고 있는 등 국내 제조업에서는 보기 드물게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대주주는 지분 50.5%를 보유하고 있는 한앤컴퍼니라는 사모펀드와 19.05%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구 한국타이어)로 현재 회사 지분 매각을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대상들이 외국계 사모펀드나 외국계 동종 자동차 부품회사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온시스템이 외국계 사모펀드 또는 외국계 동종부품사에 매각될 경우 글로벌 본부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우량한 국내기업을 부실하게 만들어 국부가 유출될 것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한온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기술과 특허, 라이센스가 국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는 한온시스템이 보유한 기술 중 수소차 관련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동법 11조의2에 의거 하여 해외인수-합병 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다.

과거 쌍용자동차는 외국 자동차회사가 인수한 후 상당 부분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해당 해외기업과 국가는 비로소 완성차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쌍용자동차와 우리 한국 사회는 대규모 구조조정 사태로 인한 노동자들의 희생과 큰 사회적 혼란과 손실을 초래했다.

이날 국감 질의에서 류호정 의원의 정부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 문승욱 산자부 장관은 “한온시스템이 수소차와 관련된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매각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국가 핵심기술에 대한 매각이 가능한지에 대한 승인심사가 산업부 차원에서 체크할 수 있도록 들여다보겠다”라고 대답했다.

류호정 의원은 “정부 차원의 국부와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우량 기업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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