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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개방형 정보 열람 서비스 관련 협의체 운영·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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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개방형 정보 열람 서비스 관련 협의체 운영·지원해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10.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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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 사회에서 개방형 정보 공유 서비스에 대한 요구 높아져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정보 사회의 전환이 급속화되면서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다양한 연구성과물과 지식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하고 공유하는 개방형 정보 열람서비스(OA·오픈액세스)가 국내에서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미 미국, 영국 등에서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수행된 영구 성과물에 대해 자료를 무료로 공개·활용할 수 있게 ‘개방형 정보 열람 서비스’의무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DB(데이터베이스)업체가 연구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면서 유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국가 연구비를 받는 논문에 대해 공개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소수 DB 업체가 국내 논문 시장의 유통을 독점하게 되면서 ▴연구자들의 고액 게재료 부담 ▴연구자 저작권 보장 미흡 ▴정보 이용에서의 격차 발생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대학·연구기관의 인터넷망이 아닌, 외부 사이트로 접속할 경우 논문 작성자조차도 비용을 지불하고 논문을 봐야 하는 현실이다. 또한 국회도서관이나 일부 대형 도서관을 제외한 재정이 열악한 공공기관이나 대학 도서관들은 높은 구독료 부담으로 학술지 DB사이트 가입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간 DB업체들이 독점권을 갖고 있어, 해마다 가격 인상률을 너무 높이거나 계약과정에서의 불공정 거래가 진행되는 등 연구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특히, 현재 각종 DB업체에 등재된 한국연구재단 논문만 하더라도, 국가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이 무려 70%가 넘지만 이 역시 돈을 지불해야만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용빈 의원은 “지식의 접근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논문부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되어져야 한다”면서 “현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국립중앙도서관 등 6개 기관이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만큼,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의원은 “개방형 정보 열람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부터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게 과기정통부의 지원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연구자들이 보다 가치 있는 연구성과를 내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과기정통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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