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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출범 1주년, 유관학회와 공동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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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출범 1주년, 유관학회와 공동세미나 개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9.2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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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한국정보보호학회 참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29일 출범 1주년 개인정보 유관학회 공동세미나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6일 출범 1주년 토크 정책 콘서트에 이어, “개인정보위 출범 1년 현재와 미래를 論하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학술적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개인정보위 세미나 다시보기: 클릭

개인정보 유관학회인 한국정보법학회(학회장 강영수·이규호), 개인정보보호법학회(학회장 최경진),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학회장 이성엽), 한국정보보호학회(학회장 류재철) 등 4개 학회가 함께 참여하여, 이해원 목포대 교수의 사회와 함께 윤종수 변호사의 키노트 발제(“데이터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를 시작으로 ①디지털 전환시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②데이터3법 개정 1년, 데이터 활용의 현주소와 미래 발전방안, ③개인정보통제권 기술·서비스의 현황과 미래 전망 등 총 3가지 세션을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먼저, 기조 발제를 맡은 윤종수 변호사는 데이터 경제 시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실현을 위해 동의기반 대신 상호 이익을 위한 합의 모델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공공 등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강조했다.

1세션에서는 디지털 전환시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첫 발제자로 나선 강신욱 변호사가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과 개인정보보호 간 조화의 모색이 중요하며, 동의 방식을 포함한 규율체계 개선과 책임성 확보 등 개인정보위의 적극적 역할을 제언했으며, 이어서 김보라미 변호사는 대량감시, 사이버 괴롭힘 등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침해 이슈를 제기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UN 인권이사회 등 논의 동향을 소개했다.

이후 지성우 위원(개인정보위)을 좌장으로, 김도승 목포대 교수, 강태욱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이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의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2세션인 데이터 활용의 현 주소와 미래발전방안과 관련해서는 신용우 변호사가 가명정보 도입과정과 국내외 현황을 소개하고,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에 대해 발제하였으며, 선지원 교수는 영역별 마이데이터 제도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총론적 기능 강화가 중요하며, 마이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위 중심의 관리체계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후 이성엽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권영준 서울대 교수, 조수영 숙명여대 교수, 박광배 변호사, 박민철 변호사, 김정선 LG 유플러스 박사의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3세션에서는 개인정보통제권 기술·서비스의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 주문호 박사(개인정보위)가 데이터경제 시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통제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를 소개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일률적 규제보다는 기업 환경에 맞는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미래기술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활용의 조화를 위해 데이터 중요도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분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권헌영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구태언 변호사, 김대환 소만사 대표, 김기범 성균관대 교수, 전승재 변호사의 종합 토론을 끝으로 세미나가 마무리되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 1년의 성과와 정책기반을 바탕으로 데이터 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세계적 수준의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학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와 지속해서 소통하여 새로운 10년을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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