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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인터넷보안 공동 정책 수립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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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인터넷보안 공동 정책 수립 준비
  • 길민권
  • 승인 2016.02.14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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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초월한 사이버 범죄 대응 체계 마련 계획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고 있는 EU사법과 내정부장관 비 정식회의에서는 중점적으로 인터넷보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회의에서는 EU 각 회원국은 인터넷 보안정보의 공유를 활성화 해야 되며 통일적인 보안정책을 수립하여 ISP와의 협력으로 국경을 초월한 범죄를 타격해야 된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EU 의장국가인 네덜란드는 인터넷보안 문제를 임기내의 중요한 작업으로 설정하였다. 지난번 EU 의장국가인 룩셈부르크는 올해 가을 인터넷공간에서의 사법관할권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즉 누가 디지털세계에서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해당 일정을 앞당겼다. 네덜란드 보안과 사법 장관 van der Stoel은 각 회원국의 인터넷보안관련 법률규정이 통일되지 않았으며 ISP에서 협력을 동의하고 또 각 SP(Service Provider)도 법률에 따라 디지털기록을 공개하려고 하지만 프라이버시와 데이터공개에 대한 규정이 서로 달라 국경을 초월한 인터넷범죄를 상대로 한 조사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EU 사법사무위원은 이날 인터넷범죄는 국경이 없지만 EU각국은 자신만의 사법관할권을 갖고 있기에 인터넷범죄에 대응하는 공동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각 회원국에서 선발된 전문가들은 올해 3월 회의를 통해 각자 얻은 성과를 교환할 것이다.
 
하지만 EU위원회는 아직 통일적인 인터넷보안정책을 출시할 구체적인 시간을 결정하지 않았다. 또 EU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 SP들과 대화를 통해 정확한 인터넷공격 발원지를 찾는 방법을 확인할 것이며 이를 통해 경찰들이 다른 국가에서 범인을 소환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를 더욱 쉽게 얻을 수 있게 한다. (자료제공. 씨엔시큐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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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