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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2년 예산안 2,526억원 편성…인터넷 역기능 대응에 57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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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2년 예산안 2,526억원 편성…인터넷 역기능 대응에 574억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9.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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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및 지역·소외계층 지원,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인터넷 역기능 대응에 재원 중점 투자
방통위 예산안 중
방통위 예산안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022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54억원(2.2%) 증액된 총 2,526억원(일반회계 505억, 방발기금 2,021억)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지역·소외계층 지원에 469억원,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을 위해 690억원, ▲인터넷 역기능 대응을 통한 이용자 보호 사업에 574억원 등 방송통신 분야 주요 현안에 재원을 중점 투자하는 내용이다. ’22년도 주요 증액 및 중점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소외계층 지원(469억원)

방통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경제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역공동체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한 예산을 크게 증액하였다.

비대면 사회에서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 국민대상 생애주기별·계층별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창원)과 대구에 시청자미디어센터 2곳을 신설하는 예산 50.3억원을 반영하였다. 또한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을 위한 미디어나눔버스를 6대 추가 확보하고(현재 2대) 부처 간 미디어교육 협업을 확대하는 마을공동체·특수학교 등의 미디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16억원 증액하였다.

이와 함께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및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위한 지원책으로 방송광고 제작 및 컨설팅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7.6억원 증액).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690억원)

국내 OTT서비스(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기업들과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해외 OTT 시장 조사 및 국제 포럼 예산을 신규로 확보(3.5억원)하였다.

또한 KBS 대외방송, EBS 교육프로그램, 아리랑·국악방송 등 공익 목적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비를 편성하는 한편, 지역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인터넷 역기능 대응(574억원)

방통위는 인터넷 활용이 확대될수록 심각해지는 불법정보·음란물 유통, 사이버폭력, 스마트폰 과의존 등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증액 편성하였다.

인터넷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인터넷 피해상담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국민참여예산 심의를 통해 신규 확보하였다(13.8억). 아울러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국민의 맞춤형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예방 교육을 위한 예산을 10억원 증액하였으며,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및 청소년보호조치 이행 점검 등을 위한 예산도 증액하였다.

방통위의 ’22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최대한 협력하는 한편, 정부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 시 그 필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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