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1 14:45 (수)
러시아 Mail.ru, 사용자 메일 내용 공개 거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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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Mail.ru, 사용자 메일 내용 공개 거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장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8.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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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반독점청(FAS, Federal Antimonopoly Service)이 수사목적으로 Mail.ru측에 사용자 메일 내용 제출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Mail.ru는 FAS의 요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FAS는 2019년 말, 연방교도소(FPS) 관계자들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Mail.ru 사용자들에 대한 메일 내용 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Mail.ru 측은, FAS가 요청한 내용 일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법원의 결정 또는 개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제공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결정에 FAS 측은 러시아 연방 행정법 위반 혐의 최소 벌금인 5만 루블을 부과했다. Mail.ru측은 즉시 반대의견을 냈으나 벌금형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Mail.ru 측은 FAS의 조치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모스크바시 중재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지난 7월 26일 법원에 의해 Mail.ru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정보제공.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전문기업 씨엔시큐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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