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지난 8월 4일 ‘제1차 한미 ICT 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양국 국방 ICT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으며 사이버 보안과 상호운용성 등 국방 ICT 정책 등 상호협력 방안에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방부 한현수 국방부 기획조정실장과 미국 국방부 존 셔먼(JohnSherman) 정보화책임관을 양측 대표로 해 양국 국방 ICT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부터, 양측은 국방 ICT 분야의 상호호혜적 정책협의라는 회의체 목적에 부합하도록 회의체 명칭을 ‘한미 ICT 협력위원회’로 변경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한미 공동의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차관보급 정책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양측은 ‘한-미 ICT 협력위원회’가 상위 수준의 정책 협의 채널로 지속 기능할 수 있도록 약정서를 개정했다. 특히 한-미 ICT 협력위원회가 양국 간 국방 ICT 정책 협의를 총괄·조정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약정서에 명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사이버 보안과 상호운용성 등 국방 ICT 정책에 대한 상호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면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글로벌 사이버위협에 대한 공동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고, 동맹 간 체계 보안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사이버 보안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연합 전투력을 배가하기 위해 동맹 간 상호운용성 확보가 핵심임을 재확인했으며, 상시전투태세(Fight Tonight)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휘 통제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완비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무기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제1차 한미 ICT 협력위원회를 통해 ▲동맹 간 긴밀한 유대관계 재확인, ▲상위 수준의 협의 채널 구축을 통한 동맹 관계 심화, ▲국방 ICT 정책 협의를 통한 양자 협력 증진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또 향후 연례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 양국 간 국방 ICT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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