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식 교수의 보안이야기]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구글(Google) 간부는 지난 12월 8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프라이버시 담당 조직의 규모를 밝혔다.
 
미국 기업들은 미국의 복잡한 프라이버시 규제를 준수함과 동시에 세계 각국의 프라이버시법의 이후 변경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직을 설치하게 되었다고 한다. Microsoft는 프라이버시 문제 전임 담당자를 40명 고용하고 있는 것 외에 업무의 일부로써 프라이버시 문제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원이 400명이 있다고 마이크로소프트의 Michael Hintze는 미국 Law Seminars International 주최 「Technology and New Media Law」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다.
 
구글은 약 60명의 엔지니어 팀이 프라버시를 전담으로 담당하고 있다고 Keith Enright가 말했다.이 팀은 Google의 모든 제품을 횡단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Google에서는 이들 엔지니어가 제품 개발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대책을 행하며 법무팀이 점검을 행하고 있다.
 
Google은 이러한 프라이버시 엔지니어와 법무전문가를 고용하고 있는 것 외에 미국 야후(Yahoo!)에서 최고신뢰책임자를 맡았던 Anne Toth를 「Google+」의 프라이버시 책임자로서 새로 채용하였다. 이러한 팀의 규모는 데이터·프라이버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필요한 노력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고 미국 법률사무소 Cobalt의 변호사 Kate Spelman은 말했다.
 
이전에는 프라이버시 문제에는 가끔 참여하면 좋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 프라이버시에 관한 일은 단편적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기업은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전임으로 참여하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다.
 
기업의 프라이버시 전문가는 미국의 다양한 법률 검토에 막대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서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이 일체화되어 있지 않은 것을 탄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많은 프라이버시 규제가 있지만 유럽과 같은 포괄적인 단일의 법률이 없다고 마이크로소프트의 Michael Hintze는 말하였다.
 
미국의 규제는 헬스케어(Healthcare) 등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많다. EU에는 단일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지침이 있어 27개 가맹국 제 각각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은 이 지침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들은 유럽의 규제 당국으로부터의 문의에 답하거나 컴플라이언스 위반이라는 언급에 대응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종적으로 법적 조치의 대상으로 되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것에 비해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 집단소송전문의 변호사가 많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변호사들은 그다지 성공은 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집단소송을 일으키고 있어 이것은 많은 기업의 대외적인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프라이버시가 보호되고 있는 것은 미국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럽의 소비자다라고 농담을 던지면서 미국의 변호사는 법률 문구에 하나하나 따르는 경향이 있지만 유럽의 변호사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하였다. 　
 
현재 유럽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령의 대대적인 재검토가 행하여지고 있어 Michael Hintze는 이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재검토에 의해 미국과 유럽의 법률이 보다 가까워지지는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 지령의 초기 개정초안의 유출 정보는 현행판보다도 엄격한 규정이 법령에 추가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법령의 개정이 완료되는 것은 수 년 후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박춘식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