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윤성로)는 5월 13일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4기 첫 공식일정인 제22차 전체회의를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하였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4기는 현장·세대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산업계와 청년층 비율을 확대해 5월 7일 전체위원을 위촉하였다.

4기 첫 번째 전체회의인 이번 회의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 3기 민간위원 주도로 마련한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중심 지원체계 마련 대정부 권고’, 지난 제21차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프로젝트)(’21.2월)’의 후속조치 중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운영 내실화, 미공개 핵심데이터 개방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4차위의 기여방안을 포함한 ｢4차위 4기 운영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심의 안건인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은 인공지능이 전 산업·사회에 빠르게 도입·확산됨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와 우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전략으로, 누구나 인공지능을 신뢰하고 안전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해 추진된다.

이 전략은 지난해 발표한 ｢인공지능 윤리기준｣(’20.12월)의 실천방안을 구체화하고, 민간 자율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재정·기술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두 번째 심의 안건인 ｢4차 산업혁명시대,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중심 지원체계 구축｣은 코로나19 등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경기판단과 적시성 있는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중소기업 정책인프라 체계 마련이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제안되었다.

이번 권고는 ①민-관 데이터를 활용한 속보성 경기지표 개발, 분야별 통계의 중소기업 범위 일원화 등 중소기업 중심의 국가통계 기반 마련 ②위기 상황에 대비한 5대 정책금융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디지털화와 이에 기반한 유동성의 적재적소 공급 등 금융지원 고도화 방안 등 중소기업 지원 효과성 증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프로젝트)’ 후속조치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운영 내실화 방안은 모든 공공기관 대상으로 최근 도입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제도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조기 안착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조직 내부 기능조정 등을 통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전담지정하고 데이터 관련부서 실무인력을 보강하는 등 책임관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 기존 유사직위와의 기능 재편,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도 추진한다.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프로젝트)의 후속조치인 미개방 핵심 데이터로서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은 기업데이터 간 결합 시 표준화된 연계 값(Key)으로 쉽고 편리하게 활용 가능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공데이터 개방 시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간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업의 고유식별번호로 법인의 비밀로 오해하여 개방되지 않았으나, 데이터특위 법제도 TF에서 개인정보법, 정보공개법,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해 검토한 결과 공공데이터 개방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는 것은 법 개정 없이 현행 법령 상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민간 수요가 높은 주요기관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개방하도록 하고, 공공데이터 관련 가이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경제·사회적 전반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4차위 4기 운영방향｣ 관련 ①미래지향· ②국민체감· ③기술 소외방지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제 설정과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미래지향적인 이슈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권 강화 등 다양한 갈등상황에서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블록체인,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이슈 발굴을 위한 ‘(가칭)4차위 미래 포럼’을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미래 교육, 고용, 청년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반 등도 운영해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제기 할 계획이다.

국민체감을 위해 4차위 특별위원회(데이터·스마트도시·디지털헬스케어) 중심의 주요 안건에 대한 부처 후속조치 점검과, 관련 특별위원회에 상시 보고 체계를 마련해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성과 창출 가속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MZ세대(밀레니얼세대+Z세대로, 20-30대)를 포함한 연령별 맞춤형 소통·홍보로 신기술 및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공지능 대중화(AI for all) 기반마련을 위해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성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인공지능 대중화를 위해서는「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에 따른 실행이 중요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시성 있는 정책 지원을 위한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지원체계 마련 대정부 권고도 의미가 크다.” 고 말했다.

또한 “이번 4기 4차위는 현장·정부·세대 간 소통을 통해 정부와 민간, 현재와 미래를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국가 데이터119프로젝트의 성과창출을 위한 민관합동 데이터 거버넌스로서 그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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