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료에 다르면 2020년 1-10월 금감원 피해구제 신청 접수 건수는 2만 2천여 건이다. 최근 6년 중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해도 피해액은 2천 1백 여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해외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활동이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보이스피싱 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피해액 2천여 억 원 중 절반인 1천억 원은 주인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보이스피싱고소, 보이스피싱소송 등 사기, 형사 사건을 수임하는 법무법인 유스트 배창원 형사변호사는 “국가적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을 세우고, 수사 기관도 집중 단속을 벌이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다수 인력이 투여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검거는 많아지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중간책 피해와 실제적인 피해금 회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이어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비대면 거래, SNS로 사람을 만나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지면서 신종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치고 있다. SNS 이벤트를 통해 개인 정보를 알아내거나 특정 웹페이지 링크로 접속하도록 하고, 카드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외에도 개인 계정을 해킹해 지인에게 돈을 빌린다거나, 금감원, 법무부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등 신종 보이스피싱 방식이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다.
배창원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첨단 기술을 만나 더욱 교묘하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예방 대책이 나오고는 있으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계가 중요하다”며 “카드 정보, 계좌 번호, 비밀번호 등 지나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웹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배창원 변호사는 “보이스피싱고소를 당했다며 법무법인 유스트를 찾는 분들 중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면서도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간책을 속이는 유형은 대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여 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유형, 대출 유형, 환전용으로 계좌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아르바이트 유형의 경우 아르바이트 직원이 특정인으로부터 서류와 돈을 받아 회사 측으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데, 실절적으로는 피해자의 돈을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배창원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요즘 같은 경기 불황을 기회삼아 구직 사이트에 고액 단순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올리는 경우가 많다. 단순 사무 업무, 서류나 입금액 전달 업무를 하는 경우, 개인 계좌 번호와 비밀 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등 비교적 쉬운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고액 아르바이트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이미 전달책 업무를 하고 난 후, 피해 금액이 인출되고 나서야 혹은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배창원 검사출신변호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상당하며,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업무가 사기가 성립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바 보이스피싱 형량이 높아지는 등 중간책도 엄중한 처벌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한 경우라도, 타인을 속인 기망행위를 인지하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방조 등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특히 본인 계좌 정보를 타인에게 알린 경우 그 행위 자체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배창원 변호사는 “금전이 급한 상황이라면 고액 아르바이트,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알바가 합리적인지 제대로 판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잠깐의 유혹에 판단력을 잃으면 더 큰 경제적, 심리적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본인도 모르는 새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경우, 혹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형사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배창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유스트 대표변호사이자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를 역임한 바 있다. 검사출신 변호사로서 신속하게 사건 쟁점을 파악하고, 의뢰인 입장에 적확한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