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대한민국 청년들의 소통의 장을 이루다
1995년에 시행된 지방자치제가 어느새 20년을 맞았다. 대한민국의 근대적 지방자치제도는 제1공화국 시기인 1949년 7월에 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을 통해 등장했다. 그러나 국내외의 정치적 불안정과 한국전쟁, 5.16 군사정변 등으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중단되었고, 이후 제6공화국 시대에 이르러 지방자치제도 시행을 위한 논의를 거쳐 1995년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지방자치가 스무 살 청년으로 자라는 동안 각종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활성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20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은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자립도, 지역 간 불균형, 지방의원들의 정치 역량 부족 등 심각한 문제들도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화 이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짐에 따라 정작 국민들이 삶에서 접하는 수많은 현안들에 대한 정치 불신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정치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과 무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야 할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은 대한민국 참여정치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서울, 광주, 인천, 경기, 경남, 전남 등 전국 6개 지역의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지난 10월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의 발대식을 시작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의 지방의회 모니터단은 각 활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의원 간담회,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청년 모니터단과 지방의회 의원이 소통하는 장을 제공하는 등 시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청년에게 배움과 경험의 기회를, 지방의원에게 자부심과 책임감을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의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행정을 직접 경험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방자치에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원동현(23,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참가자는 “이번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의회 활동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으며, 이한빈(20, 명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참가자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 가운데 시민들의 의견이나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인상 깊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는 단순히 시민들의 감시와 견제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에 청연 중앙운영위원인 정리주 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는 지방의원들에게 부담감 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정치, 더 좋은 정책을 펼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러한 시민 참여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무감과 책임감을 고취하고 나아가 지방의회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청년, 참여정치의 새로운 길을 열다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우리 사회의 정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0%를 넘는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두고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는 우스갯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빗댄 표현이지만 마냥 웃을 수 있는 얘기는 분명 아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의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번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표운영위원장은 “청년들에게 정치 참여라 하면 보통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방자치야 말로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에너지가 가장 필요한 곳”이라고 밝히고, 이어 “우리 생활의 가장 가까운 곳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원들의 자질을 평가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안까지 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은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과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늘려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청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는 지방자치는 물론 대한민국의 정치가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윤희 기자> jywoo@dailysec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