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2020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단 우수과제 심사에서 'K-브랜드 지식재산권보호 서비스 개선방안 도출' 과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국민디자인단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 서비스 디자이너와 공급자인 공무원이 정책과정 전반에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발전시키는 국민참여형 정책모형으로, 정책수요자인 일반국민, 전문가를 비롯해 서비스디자이너, 사업 담당 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 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한 퍼실리테이션 워크숍을 진행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한다.

K-브랜드를 위조한 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피해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힐 수 있다. 현재 35명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K-브랜드 위조문제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이지만 정부의 오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어려운 주제였다. 이에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은 "K-브랜드 보호를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변리사, 기업 내 지재권 담당자, 일반국민, 담당공무원 등으로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한 뒤 ‘정책의 실수요자인 국민이 정책 수립개선단계에 직접 참여하고 전문가 및 공무원과 함께 정책을 디자인함으로써 수요자 맞춤형 K-브랜드 지재권 보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여 출범하였다.

특허청 국민디자인단은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도입한 참여형 워크숍 운영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였다. 그 결과 그동안 특허청이 '기업보호'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서 '국민보호'로 시각을 넓혀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특허청 국민디자인단은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한 협력 과정을 통해 국민이 직접 정품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K-Watcher(가칭)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기업위주의 보호로 인해 국민참여 동기가 부재했던 한계를 넘어 국민(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참여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응용하여 영어버전, 명품 브랜드 버전 등으로 확장하여 국민들이 해외여행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이 가능한 아이디어도 추가하였다. 더불어 K-Watcher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국민이 직접 신고할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등장했다.

특허청 국민디자인단은 K-브랜드 보호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소비자와 기업 CEO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 내 지재권 담당자의 효율적인 지재권 관리를 위해 관련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도출되었다.

국민디자인단이 모은 해결방안에 대해 일반국민 및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 대상으로 광화문 1번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서 89%의 국민이 '한국 브랜드 보호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였고, 국민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된다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87%를 기록했다.

특허청 국민디자인단의 서비스디자이너 (주)코크리에이션 김민수 대표는 "정책중심 접근의 경우 기업의 담당자가 쉽게 관련 정책을 파악하고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업의 지재권 담당자의 관점으로 정책을 해석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지재권 인식이 부족한 기업내 임직원의 인식을 개선하며 지재권 대응 업무를 실질 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였다”며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통해 사용자 중심 사고를 할 수 있었던 퍼실리테이션 워크숍에서 다른 분야의 입장을 이해함으로서 발상의 전환을 한 것이 이번 국민디자인단 활동의 핵심이다"라고 전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전문 분야의 정책을 이번에 국민과 함께하며 K-브랜드를 보호하는 방안을 찾아내며 함께하니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전문가는 물론,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