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03:35 (화)
정부, 올해 2분기 정보보호 법제 체계화…’정보보호기본법’ 마련
상태바
정부, 올해 2분기 정보보호 법제 체계화…’정보보호기본법’ 마련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1.20 15: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기정통부, 2021년 핵심 추진과제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 주요 추진 과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 주요 추진 과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0일 2021년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2분기까지 정보보호 법제를 체계화하는‘정보보호기본법’마련을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우선 지난 4년간의 성과에 대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19.4월)를 시작으로 ‘5G+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5G 일등 국가로 도약 그리고 ‘인공지능 국가전략’ 수립(’19.12월), 데이터 3법 개정(’20.2월), 디지털 뉴딜 추진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디지털・혁신역량을 확산시켰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총 44건의 신기술·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밝히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연 2조원 이상 통신비 경감, 공인인증제도 폐지로 액티브X 없는 간편 인증 확산 기반 마련했다고 전했다.


◈과학기술·ICT 혁신으로 이루어 낼 대한민국 2021

지난 4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4대 핵심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우리 기술로 신속진단키트·치료제·백신(3종 세트) 확보

타액 만으로 3분 내에 감염여부를 진단하는 코로나19 반도체 진단키트 개발 및 승인 신청하여 세계 최초로 오는 3월 상용화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약물재창출로 발굴한 치료제 후보 중 임상 2상이 완료된 국내 치료제를 복지부 등과 협업하여 의료현장에 신속히 적용할 방침이다.

그리고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해 전임상, 해외 임상 등 맞춤형 지원으로 조속히 개발하고,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설립(’21.하반기)하고, 모듈형 음압병실의 시범운영 및 상용화를 4월부터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로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16개의 빅데이터 플랫폼과 180개의 센터로 데이터 공급 및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확충하고, 데이터 통합거래 연구를 반영해 데이터 유통을 촉진하고, 3천280개 중소・벤처기업에게 인공지능・데이터・클라우드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 연산에 최적화된 PIM(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와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국민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촘촘한 5G망을 구축, 미래 네트워크인 6G, 양자정보통신 등 핵심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더불어 5G・인공지능 기반의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을 전 산업・사회로 확산해 생산성 및 삶의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개편했으며 디지털 뉴딜 및 비대면 시대 선도를 위한 「디지털 전환 3법」(데이터기본법, 디지털집현전법, 디지털포용법) 및 「비대면산업법」 제정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다.

△미래를 개척하는 과학기술 혁신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수립하여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중점기술 발굴 및 ‘중장기 기술로드맵’ 제시할 예정이다.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2050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프로젝트 추진전략’ 마련 및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촉진법」 제정을 3월에 계획하고 있다.

△안심하고 함께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박사후연구원이 자유롭고 주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에 나서고, 여성 과학자의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계획을 상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대학원 확대(’20, 8개→’21, 10개) 등을 통해 인공지능·소프트웨어 10만명 핵심인재 본격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사이버 안전망 확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디지털 역량교육(27만명) 실시 및 공공 와이파이(신규 1.5만개, 누적 7.2만개)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1,270개) 대상 보안 컨설팅 제공 및 대국민 PC 원격보안점검(7만건) 지원을 확대한다.

ICT중소기업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보안컨설팅을 제공하고, 보안솔루션 및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도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 전반 보안 강화 위한 ‘K-사이버방역 전략’ 및 분야별 정보보호 법제를 체계화하는 ‘정보보호기본법’마련을 2분기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액티브X 없는 간편 전자서명의 확산을 위해, 간편 전자서명을 홈택스, 정부24 등 주요 공공사이트에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공공분야 전반에 확대한다.

더불어 체계적 통신재난 예방・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초고주파대역(28㎓) 전자파강도를 측정‧공개해 국민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기영 장관은 "올해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ICT) 혁신으로 2021년을 회복, 포용, 도약의 해로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코로나 조기 극복,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과학기술 혁신과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들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