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프랑스 통상장관 프랑크 리스테르(Franck Riester)와 면담하고 △코로나19 대응 공조, △디지털·그린 분야 경제협력,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 등에 대해 협의했다.

프랑스는 EU 핵심국으로 독일과 함께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주도하고 있는 기후변화 선도국이자 유럽내 우리의 6번째 교역대상국이다.

유 본부장은 올해 양국이 G20, OECD 등 다자무대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필수 상품·서비스·인력의 흐름 원활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왔음을 평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협력이 소기의 성과를 내고 백신의 개발과 보급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 전략으로 양국 모두 디지털·그린 전환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향후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급성장 중인 디지털 무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글로벌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향후 디지틸 기술의 표준화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프랑스를 비롯한 EU와의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GDPR(개인정보보호법) 적정성 결정이 조속히 승인돼야 함을 강조하고 프랑스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GDPR 적정성 결정’은 양측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서로 동등한 것으로 인정해 개별 기업 차원의 별도 조치 없이 개인정보의 이전을 허용하는 것이다. EU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GDPR 준수에 드는 비용은 총 1조2천억원 수준으로 적정성 승인시 약 40%(5천억원) 절감 가능하다.

이어 유 본부장은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기업간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친환경차 확산에 필수적인 충전 인프라 구축 등에 프랑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동유럽에 전기차 배터리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EU 집행위의 투자보조금 지급이 승인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과 RCEP/CPTPP 체결 등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해 의견을 상호 교환했다.

양측은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호무역주의 강화, 美中 갈등 심화 등 글로벌 통상질서가 변화하고 있음을 공유하고 자유무역 가치와 다자체제의 유지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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