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위원장 윤종인)의 2021년도 예산이 368억원으로 확정됐다.

통합위원회 출범 및 중앙행정기관 격상(’20.8.5.)에 따라 기존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업 이관과 함께, 한국판 뉴딜사업 및 제4차 개인정보보호기본계획(2021년~2023년) 추진과제를 적극 이행하기 위한 신규사업 예산이 반영됐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 강화사업에 77.8억원을 개인정보유출·오남용 방지사업에 78.9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방지와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관련법·제도 개선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사업은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등 2가지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한 데이터 활용’은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기술지원 및 결합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가명정보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는 인공지능(AI) 비서 개발과 정보 처리자-정보주체 간 소통플랫폼 구축 등에 14.6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명정보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기술센터 사업에 3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이 사업은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이 가명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모를 거쳐 가명처리 솔루션과 장비 등을 제공하는 센터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이다.

둘째, ‘기술개발・전문인력양성’은 개인정보보호 신기술 연구・개발 기반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 산업 육성·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차세대 개인정보 보호기술 개발지원, 가명·익명처리 전문과정 운영,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등에 14억원을 반영했다.

개인정보위는 내년도 정책 사업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실태 감독·조사 등 기존 보호 업무 뿐 아니라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도 적극 노력해, 개인정보위의 비전인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를 성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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