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관련 학계, 유관 협·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마이데이터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전자상거래·소비자 협·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주요 전자상거래·소비자 협·단체 임원 5명과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가 마이데이터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발제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데이터 분석 관련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주문내역정보와 같은 일반상거래정보를 마이데이터 전송대상 신용정보로 인식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업계에는 부담이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모든 참석자들은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신용정보법 적용 범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라며, 개인정보 컨트롤타워인 개인정보위가 통합적 정책조정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정보주체의 정보주권 구현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방지를 위해 주문내역정보 관련 균형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에 대해 개인정보위 내부의 구체적 논의를 거쳐 금융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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