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소 관련 산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기초 체력이라 할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기술개발 현황’에 따르면 6대 분야 추진 과제 중 5건의 국산화 진행률이 0%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남은 한 개 분야도 선진국 기술 대비 50%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올해 ‘수소경제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지원책과 제도적 기반을 준비하고 있다. 실생활에서는 이미 7천대가 넘는 수소전기차가 도로를 누비고 있고, 국회를 포함 37곳에 설치된 수소 충전소가 운영 중이며, 관련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수소충전소의 핵심인 안전관리 기술개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밀안전 진단’ 분야의 3대 과제는 아직 한 종류도 국산화를 이뤄지지 못했다. 수소가 폭발하는 원인인 정전기 제어 등 수소 충전소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기술 요소다.

또 다른 항목인 ‘안전성 평가 분야’에서는 3대 과제 중 수소충전소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 만이 미국과 독일 대비 50% 정도 기술 추격을 이룬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더딘 연구개발 속도와 관계없이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310개소 건립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앞으로 한 달에 10개씩은 건설해야 맞출 수 있는 속도다. 이 같은 강력한 정부의 드라이브에 발맞추기 위해 현재는 외국산 부품들을 주로 활용해 건축 중인 상황이다. 현재 수소충전소 부품 60%가 외국산이다.

양금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산업 및 에너지 정책은 목표 달성에만 급급해 국내 산업의 기술 수준과 보급목표 간의 탈동조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진정한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실적 달성에 급급하기 보다는 기초 토대부터 차근차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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