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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외교부 대사와 외교관 여권 분실...국방부 분실 수년간 압도적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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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외교부 대사와 외교관 여권 분실...국방부 분실 수년간 압도적 1위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0.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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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여권 관리 주무부처인 외교부 분실 심각해...공직기강 확립 필요”

여권 관리 주무부처로 국민들에게 여권 관리를 당부하는 외교부의 대사와 외교관이 여권을 분실한 경우가 많아 공직기강 확립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은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과 그 가족에게 발급된다. 외국에서 특별한 신분보증 역할을 하며 해외 범죄조직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관 및 관용 여권 분실 현황”에 따르면 당시 헌법재판소장, 장관, 외교부 대사 등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 외교부의 여권 분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5월) 외교관 여권 63건, 관용 여권 744건 등 총 807건이 분실됐으며, 본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이 727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고 도난 70건, 강탈 10건이 뒤를 이었다.

정부 부처 중 국방부가 최근 3년간(2018~2020년 5월) 448건으로 2018년 221건, 2019년 193건, 2020년 34건으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타 부처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으나 여전히 개선이 안되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2017년부터 6차례에 걸쳐 국방부 자체 대책 수립 요청 공문을 시행했고 실무대책 회의를 하는 등 노력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 관리 주무 부처인 외교부 직원(동반가족 포함)의 외교관 여권 분실도 심각해 외교부의 자체 개선 노력도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외교관 여권은 34건 분실, 15건 도난 등 총 49건이고, 특히 외교 업무를 총괄하는 외교부 대사 2명이 분실하고 1명은 도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은 분실 문제는 매년 지적됨에도 개선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이다”라며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해외 범죄 악용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인사평가 반영 등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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