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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브로커 개입 원천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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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브로커 개입 원천 차단해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0.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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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개입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안내 및 모니터링 강화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 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의 정책자금 사업을 미끼 삼아 정부를 사칭하는 정책자금을 광고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접근하여 부당하게 보험 영업을 하는 행위 등 최근 3년간 정책자금 관련 브로커 적발이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의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10.8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성환 의원은 “정책자금은 자금 규모가 크고 지원받는 이들이 많은 만큼 이 사업을 악용하는 브로커들이 개입할 우려가 크다. 실제로 2017~2020년 4월 사이의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 및 적발 현황을 살펴보니 총 22건의 신고가 있었고 이 중 12건이 신고 및 주의 조치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신고 내용을 파악한 결과 온라인 상에서 중기부를 사칭하는 배너를 게재하여 저금리의 대출 광고를 하거나, 정책자금 컨설팅으로 유인한 후 업무 대행 대가로 부당한 보험 영업을 하는 등의 불법 행위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김성환 의원은 “중기부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성장, 투자는 물론 경영안정, 재도약 지원 등 사업 전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들이 개입해 적시에 도움이 절실한 이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기부가 이를 철저히 예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성환 의원은 “중기부는 현재 중진공에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인데, 이를 통한 의심 사례 조사와 그에 대한 강력대응은 물론이고, 정책자금 지원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자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편의성 제고, 각종 정보 제공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원활하게 정책 자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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