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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단속 건수 0건’, 구멍난 유튜브 허위광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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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단속 건수 0건’, 구멍난 유튜브 허위광고 규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0.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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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규제, TV 방송에 집중하는 사이 온라인은 허위과장·불법광고 사각지대로
방심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 시정요구 현황
방심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 시정요구 현황

한국인이 가장 오랜 시간 이용하는 앱인 유튜브가 허위·불법광고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5년간 유튜브의 허위·불법광고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심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심위가 방송사의 TV광고에 대해 해마다 2~300건 이상 법정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부과한 것과 대조적이다.

방심위는 2019년부터 인스타그램(684건)과 페이스북(218건)의 허위·불법광고 단속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어, 식품을 제외한 다른 품목은 단속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규제로 머물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소비자의 퍼스트윈도우는 이미 TV에서 모바일로 넘어왔지만, 방심위의 허위과장·불법광고 규제는 미디어 변화를 읽지 못한 구시대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방심위의 허위과장·불법광고 규제 범위가 유튜브를 비롯한 OTT, 포털 등으로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되고, 규제 대상도 식품 외의 소비자와 밀접한 다양한 제품군으로 넓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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