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정의당)은 5일, 환경부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으로 부터 제출받아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30개 기업의 배출량 및 배출권할당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그 결과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기업은 삼성전자로, 5년새 66%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삼성전자가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해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이 42만톤 더 많았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기업은 포스코로 전체 배출권 거래제(ETS) 대상 기업의 배출량에서 13.6%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배출권은 배출량보다 554만톤 가량 더 많았다.

장혜영 의원은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환경부로부터 연도별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 현황>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 부터 <배출권할당대상업체의 업체별 배출량> 자료를 제출받았다.

배출권 할당 대상기업은 연도별로 적게는 521개 부터 많게는 616개에 달했다. 이 중 연도별로 배출량이 많은 30개 기업을 추려내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권 할당 현황을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배출량 상위 30개 기업이 전체 ETS 대상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9%에 이르고, 이들에게 할당된 배출권도 전체 배출권의 73.4% 수준이다. 한편, 이들 30개 기업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당시인 2015년에 총 4억 3,486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매년 증가를 거듭하다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가량 줄어든 4억 4,92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제 시행 당시와 비교하면 오히려 약 3.2% 가량 늘어난 셈이다.

한편, 배출권 거래제 시행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은 삼성전자로, 2015년 669만톤이었던 배출량이 2018년부터 1,077만 톤을 넘어 지난해에는 1,113톤으로 5년새 66%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7년 부터 이어진 반도체 시장의 호황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삼성전자에 할당된 배출권은 2015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 모두 배출량보다 적었으나, 5년 기간을 놓고 보면 배출량보다 할당된 배출권이 42만톤 가량 더 많았다.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기업은 포스코로 올해 배출량은 무려 8,148톤에 달한다. 이는 전체 ETS 대상기업 배출량의 13.6%를 차지하며, 두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한국남동발전과 비교해도 2,808톤이나 더 많다. 포스코는 2018년과 지난해 모두 할당된 배출권 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으나, 2015년 부터 2017년까지는 오히려 할당된 배출권이 더 많아 5년 기간을 놓고 보면 배출량 보다 554만톤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았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30개 기업만 놓고 보면, 제2차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 2018년 이후 부터는 배출권 할당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들고 있으나, 실제 배출량 감소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라며 "앞으로 시행될 제3차 배출권 거래제 역시 많은 시행착오를 보완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배출량 감축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끌어낼지 의문이다. 제3차 배출권 거래제 시행기간 중 탄소세를 도입해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더욱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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