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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코로나19 연구 위한 데이터 부족, 정부가 기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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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코로나19 연구 위한 데이터 부족, 정부가 기반 마련해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0.0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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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구축과 확진자 검체 활용 위한 개인정보 활용 포괄적 동의 추진해야

코로나19 감염진단과 확산방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바이러스 전파경로와 확진자의 검체 등 관련 데이터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주시 청원구)은 7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감염진단과 확산방지 관련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고, 연구를 위한 검체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들이 복지부, 질병관리청, 지자체, 복지부, 병원 등에 흩어져 있고 상당수의 자료는 데이터화 할 수 없는 수기형태로 방치되는 등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연구자가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해도 관련 기관마다 데이터 형태가 제각각이고 일부 지자체는 특정 기간의 자료를 공개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데이터 확보가 연구의 출발점인데 연구자들이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고 연구를 포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데이터의 비식별화로 보안이 보장되고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모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확진자 검체의 경우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필요한데, 환자에 대한 접근도 힘든데다 개인정보식별에 대한 거부감으로 환자를 설득하기가 쉽지않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환자 검체 활용도와 코로나19 연구성과가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게 연구계의 목소리다.

변 의원은 “코로나는 모든 인종, 국적, 이념을 넘어 전 세계가 협력해 최우선적으로 극복해야하는 과제”라며 “감염병예방법에서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함께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활동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도 명기하고 있으므로 검체 활용에 대한 개인정보활용의 포괄적 동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데이터센터 구축과 검체 활용, 데이터 비식별화 등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위원회, 질병관리청, 복지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의 논의가 필수적”이라며,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해당 안건을 올려 코로나19 연구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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