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 속에서 적기에 성과를 내야하고 대기업만 가능한 분야라면 선별적으로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주시청원구)은 7일,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에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전략과 방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과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 미래성장을 위한 R&D를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만 다 맡겨두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변 의원은,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바이오산업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분야에서는 대기업도 고급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이 이끌길 바라는 게 맞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 의원은, “지난 10년간 정부R&D는 대기업 비중을 대폭 줄이는 정책을 펼쳤음에도, 민간투자를 포함한 전체 국가R&D에서는 대기업이 두 배이상 늘었고 중소·벤처 중심의 생태계도 커졌다”며, “정책의 방향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8대 국회부터 수출대기업 중심으로 정부R&D 비중이 높은 것이 꾸준히 지적되었고, 2013년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정책적으로 분리해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정부 R&D 집행추이를 살펴보면, 대기업은 2010년 1.2조원 수준에서 2019년 3,735억원으로 반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대기업의 총 R&D 투자는 2009년 약 20조원에서 2018년 43.8조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정부 R&D 역량과 대기업의 R&D 역량이 이원화되어 따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변 의원의 생각이다.

지난해 소부장산업 강화대책으로 대기업을 수요기업으로 정부 R&D에 참여시켜는 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지만, 대기업은 당장 치열한 세계경쟁 속에서 싸워야 할 현실에 대한 투자”라며, “적기에 성과를 내야하고 중소기업에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라면 선별적으로 과감한 규제완화를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수확체증의 법칙이 작동해 추격전략이 어려워진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과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이 세계와 싸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나 양자기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K콘텐츠 등과 같이 대기업의 역량으로 적기에 따라잡지 못하면 안되는 분야라든지, 안보를 위한 국방기술, 구축효과가 필요한 클라우드나 스마트시티, 원격의료 시스템과 같은 분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변 의원은, “이제는 중소·벤처에 대한 정부 R&D 투자가 충분히 늘었고, 대기업도 정부에 기대지 않고 자체 투자를 크게 늘이고있는 만큼 정부와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R&D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변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과기정통부는 국가 R&D를 관장하는 전담부처로서, 점점 이원화되어가는 정부 R&D 역량과 대기업 R&D 역량을 결집하고 연계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고 고민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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