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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산사태로 파손된 태양광폐모듈 방치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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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산사태로 파손된 태양광폐모듈 방치되고 있어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0.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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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7일(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산사태로 인해 파손된 태양광폐모듈의 관리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0년 폭우로 인해 파손된 태양광 시설이 최소 12곳이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정부 통계에 잡힌 파손된 태양광폐모듈 처리 실적은 2018년 경북 청도 산사태 건이 유일했다.

태양광폐모듈의 경우 5톤 미만은 지자체에서 5톤 이상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데, 전국 17개 지자체의 태양광폐모듈 처리 실적은 단 2건에 불과했다. 해당 2건은 서울 관악구 개인 가정집에서 대형 폐기물 스티커 발부(180kg)건 이었다.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된 건은 2018년 경북 청도의 17.55톤이 유일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태양광폐모듈 누적 배출 추정량은 619톤이다. 이는 수명이 만료한 태양광 시설을 추산한 자료로 사고로 인해 파손된 태양광 시설은 제외된 수치로, 국내에 620톤 이상의 태양광폐모듈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심지어 2018년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17.55톤의 태양광폐모듈은 처리자 부존재로 한국환경공단 창고에 보관 중이다. 총 28톤의 물량을 보관 할 수 있는 환경공단 창고에 18톤가량의 태양광폐모듈을 2년째 보관 중인 상황이다. 국내 태양광폐모듈 처리 업체는 1곳에 불과한데 해당 업체는 형태변경 없이 수명이 만료한 폐모듈만 처리 할 뿐, 파손된 폐모듈은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금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보급에만 치우친 채 관리 감독은 외면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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