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수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7월까지 폐업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수급자 수는 4,277명이며, 2017년~2019년까지 3년 동안 합계인 3,404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자수 역시 올해 7개월 동안 177,383명으로 지난 3년간의 합계인 57,249명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사업자등록 후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희망자만 가입하며,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를 납부한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기초일액의 60% 수준으로, 최대 210일까지 지급 가능하다.

2019년도 한 해 동안 고용보험 수급자는 1,166명이며, 2020년 1월~7월까지는 4,277명이다. 올해 폐업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0년 고용보험 예상 수급자 수는 약 8천 명으로 지난해 대비 7배 이상 수준이다.

한편, 2019년 개인사업자 수는 7,043,264명으로, 이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수는 22,529명으로 0.3% 수준에 불과하다. 2019년 전체 폐업자 922,159명 중에 개인사업자 폐업자는 852,572명으로 전체의 약 9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12월 한달간 전체 폐업자(법인·개인)은 137,967명으로 한 해의 약 15%가 12월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가 폐업 후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임금근로자만 보호하는 고용보험제도를 특수고용직 종사자·자영업자 등에게 확대하여 정부가 고용안전망을 확충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덧붙여 “대통령께서 강조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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