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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특허청 산하기관, 특허청 출신 ‘자리보전용’으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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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특허청 산하기관, 특허청 출신 ‘자리보전용’으로 변질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0.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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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특허청 고위직 출신의 과도한 산하기관 점령 부적절”

특허청 산하 5개 공공기관이 사실상 특허청 출신 고위공무원의 자리보전용으로 변질된 것으로 나타났다.

엄태영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간 특허청 5개 산하기관의 임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들 5개 공공기관의 상근직 임원 및 고위직 52명 중 37명이 특허청 고위직 출신으로 그 비율은 7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특허청 산하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5개 공공기관이 있다.

각 기관별로 보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기관장 3명 모두 특허청 출신이었고, 한국발명진흥회의 경우 상근부회장 4명 모두 특허청 출신이었다. 한국특허정보원의 경우 원장 6명 모두 특허청 출신이었으며, 본부장은 14명 중 8명, 부설기관 소장 5명 중 3명이 각각 특허청 출신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연구원은 원장 4명 중 3명, 부설기관 소장 2명 모두 특허청 출신이었고, 지식재산보호원의 경우 상임이사 4명 중 3명, 기관장 2명 모두 특허청 고위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엄태영 의원은 “특허청 출신 고위공무원들이 산하기관을 사실상 점령하고 있는 듯한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허청 산하 5개 공공기관들이 마치 특허청 고위공무원들의 자리보전용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엄 의원은 “이들 5개 산하기관의 기능 중복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산하기관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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