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 제3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9월 22일(화)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3차 심의위원회에서는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기본계획에서는 그간의 중요통신시설 변경을 반영하고, 지난 5월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수립지침에 따라 통신사들이 수립한 관리계획의 내용을 반영했다.

수용 기지국·회선 수 증가, 통신서비스 개시 등의 사유로 53개 국사가 중요통신시설(D급)로 추가되고, 수용 기지국·회선 수 감소, 국사 폐국 등의 사유로 61개 국사가 중요통신시설에서 제외되었다.

통신사들이 제출한 2021년 관리계획에 따르면 통신4사는 2021년내에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완료하기로 했다. 중소통신사 8개사는 2023년까지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완료 예정이다.

2021년 계획대로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가 추진될 경우 ’21년 말까지 대상 시설의 98.5%에 통신망 이원화, 92.7%에 전력공급망 이원화가 완료될 예정이다.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2022년까지 KT는 500미터 미만의 통신구에 대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500미터 이상의 통신구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방화문 등의 소방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2021년부터 중요통신시설의 재난담당자까지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2개 교육기관을 통신재난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재난 교육을 강화하고, 통신구에 대한 화재예방을 강화하도록 기본계획을 개선했다”라면서 “2021년에도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와 같은 중요통신시설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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