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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위 컨트롤타워 본격 행보,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 출범…정부기관간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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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위 컨트롤타워 본격 행보,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 출범…정부기관간 공동 대응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09.1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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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 출범 및 18일 1회 회의 개최
관련 정책 및 법령 제·개정, 침해사고 예방·대응 등 논의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기관간 벽을 허물고, 관련 정책 추진 및 현안 대응에 공동으로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이하 보호위)는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18일 제1회 회의를 개최한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는 보호위가 주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로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를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정책협의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정책과 법령 제·개정 사항,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 관련 사항, 기타 부처 간 이견 등을 조정하고 협의할 뿐만 아니라, 법제도, 신기술대응, 데이터안전 등 분야별 협의회를 두고 필요시 유관 부처 위원들이 모여 세부 안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제1회 회의에서는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 관련 범부처 공유 사항과 범정부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방안, 정책협의회 운영규정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발굴방안과 최근 일상화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에 대비하는 범정부 대응 체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 방통위, 과기부, 행안부, 교육부, 복지부, 통계청이 참석하여 개인정보 보호 현안 및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호위는 한국판 뉴딜 및 규제 샌드박스 등 정부의 주요 사업이나 제도 개선 추진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점의 검토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를 적극 독려, 지원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관계부처의 의견을 우선 청취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은 줄이고 정책의 추진 동력은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협의회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보호위는 이번 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시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및 각종 민관협의회, 국제협의체 등 개인정보보호 협치(거버넌스)를 확대하고 명실상부한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 내실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최영진 보호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 안팎의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가치있게 쓰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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