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보위)가 개인정보와 관련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원유’로 불릴 정도로 그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청년층부터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와 관련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대화의 장이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달부터 위원장이 각계각층의 시민, 전문가 등 50명과 50분씩 직접 대화하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책의견을 청취하는 ‘개인정보 톡톡릴레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상 논의주제는 신기술·융복합 산업 발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제도 개선방안, 바람직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 가명정보 활용 및 보호 방향,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방안 등이다.
‘개인정보 톡톡릴레이’는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의 발달로 데이터 처리가 급증하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생생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 톡톡릴레이의 주요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9월 중순부터 2~3주 간격으로 위원장이 각계각층의 정책관계자 50명과 차례로 만난다. 단,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필요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개인정보를 둘러싼 다양한 정책관계자가 개인정보 톡톡릴레이에 참여하게 된다.
개보위는 소상공인·청년층·경찰·교사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인공지능·사물인터넷·자율주행차 등 신기술과 관련하여 과학계 및 산업계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정보의 보호 및 이용과 관련해 보건·의료계와 대화하고 학계·법조계 등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도 소통하며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아울러, 국경을 넘나드는 개인정보 해외이동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글로벌 기업 등 외국인과의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톡톡릴레이’의 소통내용을 카드뉴스·홍보동영상 등으로 제작하여, 누리집(클릭)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향후 정책을 마련할 때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톡톡릴레이를 통해 데이터 시대의 핵심요소인 개인정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인정보 톡톡릴레이의 첫 번째 대화참여자는 시민단체다.
개보위는 9월 17일(목)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민단체와 대화의 시간을 갖고, 지난 8월 5일 데이터 3법의 시행으로 출범한 통합 개보위의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한 기대를 듣고자 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등 8개 시민단체 관계자 참석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성공요소인 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로부터 시작되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보호와 활용 간의 균형을 위해서는 사회적 소통이 필수적이다”라며 “데이터 경제의 장애물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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