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 시대 금융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균형있고 심도있게 논의하는 ‘디지털금융 협의회’가 출범했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주요국들은 ‘디지털금융 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 등을 논의중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대형 플랫폼기업들의 금융시장 진입 등을 계기로 “디지털금융 시대”에 맞는 규제체계 정비, 경쟁질서 확립 등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디지털금융 시대의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해 균형잡힌 시각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협의기구가 필요했다.
◇디지털금융 협의회 구성
이에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관련 다양한 주제를 균형있고 심도있게 논의하기 민·관, 전문가, 업계 대표 등을 포괄 구성했다.
디지털금융 협의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재: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정순섭 서울대 교수
-금감원: 김근익 수석부원장
-금융권: 한동환 국민은행 부행장, 정중호 하나금융위 소장, 조영서 신한 DS 부사장
-빅테크등: 김용진 서강대 교수,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전문가: 정준혁 서울대 교수,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 강경훈 동국대 교수, 김시홍 금융결제원 데이터센터장, 홍대식 서강대 교수,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노조: 최재영 금융결제원(금융산업노조 추천), 김준영 신한카드(사무금융노조 추천)
협의회 구성은 ‘디지털화’와 관련해 첨예한 입장 대립이 있는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부문 고위급 임원을 포함했다. 첨예한 주제에 대한 쟁점을 빠짐없이 노출하고, 치열하고 실질적인 논쟁이 이루어지는 금융부문의 ‘해커톤’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금융·IT·데이터·소비자보호 등 여러부문이 연관된 이슈인 만큼, 금융시장·법, 경쟁법, 데이터, 결제, 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권위를 갖춘 위원들로 구성했다.
그리고 금융의 “디지털화”가 우리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만큼,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조(금융산업노조, 사무금융노조) 추천 전문가도 포함했다.
한편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해 각 이슈별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실무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실무분과는 ➀빅테크-금융권 상생 ➁규제·제도개선 ➂금융보안·데이터, ➃금융이용자 보호 등 크게 4개 분과로 구성하고, 금융당국 실무진,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토록 구성했다.
지난 10일 개최된 제1차 ‘디지털금융 협의회’회의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금융의 디지털화가 숨가쁘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도 만만치 않은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우선 디지털시대 금융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외 거대 플랫폼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회사 보호만을 위해 디지털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는 퇴행적인 규제 강화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디지털 환경변화와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되,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모두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 참여자 간 건전한 경쟁질서 구축을 강조했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경쟁 우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금융사업자 간 바람직한 협업과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조와 판매 분리 등에 따른 소비자보호 약화 가능성 점검과 정보보호·금융보안 측면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석한 위원들은 손병두 부위원장의 당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금융혁신의 관점에서 논의에 적극 임할 것으로 화답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빅테크 뿐 아니라 기존 금융업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논의도 적극 이루어져야 하며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등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향후 ‘디지털금융 협의회’ 운영은,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주제별로 매 2∼4주 간격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논의된 과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대외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이후에도 디지털금융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지속하는 협의체로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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