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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2021년 예산안, 총 17.3조원...사이버보안 예산은 1,89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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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2021년 예산안, 총 17.3조원...사이버보안 예산은 1,890억원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09.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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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인공지능 보안기술 유망기업 육성에 60억 지원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위해 528억 예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2021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이 총 27.2조원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2020년 추경포함 예산(24.5조원) 대비 11.2% 증가한 규모이다. 2020년 본예산(24.2조원) 대비 12.3% 증가한 수치다.

또한, 2021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총 17.3조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20년 추경포함예산(16.5조원) 대비 4.9% 증가한 규모로, 본예산(16.1조원) 대비로는 7.7% 증가한 규모에 해당된다.

2021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과기정통부 예산 중 연구개발 예산은 약 8.7조원으로 2020년 추경포함예산(7.9조원) 대비 9.5%, 본예산(8.0조원) 대비 8.8% 증가한 규모다.

◇2021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 27.2조원

2021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2020년 추경포함 예산(24조 4,532억원) 대비 11.2% 증가한 27조 2,003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24.5조원을 돌파(추경포함)한데 이어 ‘21년도에 2.7조원이 확대되면서, 2년 연속 두자리 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혁신성장을 R&D로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2021년 연구개발(R&D) 중점 투자분야는 다음과 같다.

△감염병 대응 : 0.43조원, 96.4%증가=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 지원 및 중장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한국판 뉴딜 : 1.92조원, 97.0%증가=데이터 일자리 창출 등 디지털 뉴딜에 1.10조원, 녹색 인프라·산업 등 그린 뉴딜에 0.78조원을 투자한다.

△3대 신산업 : 2.34조원, 25.5%증가=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3대 신산업 분야 신기술 및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1.69조원(27.7%증), 미래차 0.37조원(36.0%증), 시스템반도체 0.29조원(4.7%증) 모두 증가했다.

△소재·부품·장비 : 2.15조원, 24.9%증가=세계적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핵심품목 기술자립화부터 양산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2021년 과기정통부 예산안 17조 3,415억원 편성

2021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2020년 추경포함예산(16조 5,326억원)보다 4.9%(8,089억원) 증액된 17조 3,415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디지털 뉴딜, 케이(K)-방역 추경을 포함하지 않은 2020년 본예산(16조 1,086억원) 대비 7.7%(1조 2,329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내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총 8조 6,883억원으로 2020년 추경포함예산(7조 9,342억원) 대비 9.5%(7,541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본예산(7조 9,882억원) 대비로는 8.8%(7,001억원) 증가하였다.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총규모(27조 2,003억원)의 32%에 해당한다.


그리고 2021년도 과기정통부 5대 중점 투자분야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 뉴딜 : 1.86조원, 18.4%증가=데이터‧인공지능 일자리를 창출하고, 5세대 이동통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사이버 보안을 강화한다. 데이터‧인공지능 1조 1,741억원, 5‧6세대(5G‧6G) 이동통신 2,174억원, 디지털매체(미디어)‧콘텐츠및비대면 2,780억원, 케이(K)-사이버방역 1,890억원 등이다.

특히 사이버 보안 및 위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20년 추경포함예산 1,345억원에서 ’21년은 1,890억원으로 증가했다.

K-사이버 방역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이버 위협 증가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사이버 보안 체계 강화 및 보안 유망기술·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규로 인공지능기반 보안기술 보유 유망기업 육성에 내년에 60억원, 또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2021년 528억원을 준비했다.

△기초‧원천 연구개발 : 5.94조원, 9.1%증가=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고, 소부장, 우주‧원자력 등 전략기술개발을 통해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한다.

△3대 신산업 : 0.71조원, 27.2%증가=삶의 질 개선을 위해 바이오‧헬스 투자를 확대하고, 인공지능반도체 및 미래차 핵심기술을 국산화한다. 이에 바이오‧헬스 5,396억원, 인공지능반도체 1,005억원, 미래차에 687억원을 지원한다.

△포용사회 실현 : 1.48조원, 11.8%증가=과학‧인공지능 핵심인재를 양성하며, 디지털격차해소를 위한 교육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참여도 확대한다.

△감염병/재난안전 : 0.3조원, 11.0%증가=감염병, 기후‧환경변화(미세먼지) 및 재난에 대한 대응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안전을 강화한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부합하는 선도형 혁신경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사회의 디지털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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