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의 제도 개혁을 위해 ‘제도혁신자문단’이 5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8월 5일 통합 부처 출범을 앞두고 개인정보보호 분야 제도개혁을 위해 민간과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라는 과제 달성을 위해 향후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서다.

그 일환으로, 민·관 소통 및 협력 의지를 다지고자 지난 7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도혁신자문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김일재 위원장 직무대행(이하 ‘김일재 대행’)을 비롯해 자문위원 40여명이 참석해 분과별 논의경과 및 정책 제언을 공유함으로써, 5개월간 운영해온 자문단 활동을 1단계로 마무리했다.

제도혁신자문단은 지난 3월 발족해 6개 분과에서 총 30회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부처 출범 준비와 관련된 실무적인 사항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까지 폭넓게 논의했다.

6개 분과는 ①업무·제도혁신 ②국제협력 ③비식별처리 ④IT·신기술대응 ⑤법령개선 ⑥소통·홍보 등이다.

그간 자문위원들은 △민간부문의 자율적 보호활동 강화방안, △개인정보보호법 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규정 정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점검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책 마련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형 데이터 국외 이전 메커니즘 도입 및 △중소기업 등 산업현장에서 개인정보 보호 준법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효율적 홍보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도 이루어졌다.

통합 보호위 출범 이후에는 자문단을 100여명 규모로 확대 개편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개보위는 제도혁신자문단 운영 외에도 시민사회, 산업계 등과의 면담·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과의 긴밀한 소통을 늘려왔다.

김일재 대행은 6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 정책협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지역현장에서의 중소기업 등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보호활동 지원 등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6월 25일에는 김일재 대행 주재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통합 개보위의 역할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계의 의견을 경청했다.

부처 출범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정책의 전문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가 및 산업계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산·학·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김일재 대행은 제도혁신자문단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국민의 공감대 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일반 국민,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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