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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한 공공데이터 연구목적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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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한 공공데이터 연구목적 개방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07.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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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 안심구역’ 통해 안전한 자료 제공
국민 건강증진, 신약개발, 치료 연구 목적으로 제공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지난 17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민기영)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병무행정 데이터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제공하는 ‘데이터 안심구역’을 통해 선도적으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데이터 안심구역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환경으로, 병무청의 비식별 처리된 데이터를 중소기업, 창업 초기 기업, 연구자 등이 활용하여 가치 발굴, 데이터 서비스 창출을 위해 사용하고, 원본 데이터는 폐기하게 된다. 즉, 사용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데이터 사용은 불가능하다.

이번 협약은 삼성병원 소화기내과 신동훈 교수팀의 ‘B형 간염 유병률 조사’를 위한 병역판정검사 자료 요청을 계기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및 엄격한 정보 보안 준수 하에 자료 개방을 하게 된다.

그 동안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은 현황이나 통계 위주의 단편적 개방으로, 실용성 있는 데이터는 의외로 없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었다.

이에 병무청은 4차 산업혁명 등 데이터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양질의 풍부한 데이터 보유 여부가 AI 기술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에 직결된다고 판단하여, 국내의 데이터 부족 환경을 극복하고, 사회 현안 해결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데이터 시대 도래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병무행정 데이터 수요가 있는 경우 정보의 적극적인 개방 및 제공에 앞장서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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