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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 변호사 “조건만남 준강간 혐의, 증거보전신청으로 적극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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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 변호사 “조건만남 준강간 혐의, 증거보전신청으로 적극 대응해야”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07.0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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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전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대법원 앞에서 준강간 사건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으로 술에 만취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대를 간음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최근에는 데이팅앱이나 소개팅앱을 이용하여 모르는 남녀가 만나 데이트를 하는 것이 보편화 되다 보니 성관련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보통 데이트어플을 통한 만남의 경우, 술집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관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담센터 정현우 변호사는 “실제 준강간 혐의로 상담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데이트 어플 만남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동의 하에 자연스럽게 관계로 이어졌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고 말한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큰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져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데이트 어플이나 조건만남 등을 통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성범죄자로 몰리는 일도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특히나 준강간 혐의의 경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일관하며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피해자의 주장을 어떻게 배척해야 할까?

이와 관련하여 정현우 변호사는 “성범죄는 여성청소년 수사과에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선입견을 가지고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피의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한 상황임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CCTV 등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함으로써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조언한다.

이에 더하여 “준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도로나 모텔 CCTV의 보존기간은 보통 1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CCTV 등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담센터는 다년간 서울강남경찰서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현우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성범죄, 마약,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 등에서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무장 없이 상담에서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책임지고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