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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우 형사전담변호사, “FX 마진거래, 리딩방 등 보이스피싱 유사 신종사기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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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우 형사전담변호사, “FX 마진거래, 리딩방 등 보이스피싱 유사 신종사기 주의해야"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06.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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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 대표변호사(왼쪽)
사진: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 대표변호사(왼쪽)

2020년 6월19일(금),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가 어려워 지자 한편으론 이를 투자의 기회로 보고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FX 마진거래, 초단기 수익 주식 리딩방 등이 크게 유행하고 있는 이유도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누구 친구 아무개가 FX 마진거래를 통해 목돈을 벌어 집을 샀다는 등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내 집 하나 마련한다는 게 꿈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뒤숭숭해진다. 가끔은 발신인이 불분명한 투자권유 문자를 받고는 혼자서 투자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도 한다.

하지만 FX 마진거래의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서 찾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보니 전문가들에게도 FX 마진거래는 결코 쉬운 대상이 아니다. 

최근에는 이를 악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려는 각종 경제범죄가 들끓고 있다.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 대표변호사는 “최근 FX 마진거래, 리딩방 등 보이스피싱 유사의 신종사기 수법들이 활개를 치고 있기에 투자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불법 FX 마진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구제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내려진 판결문 등을 보면 법원은 단기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게임 내지는 일종에 도박에 불과하다는 입장으로 도박개장으로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현우 변호사는 “불법 FX 마진거래의 경우,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신종 경제범죄라 할 수 있지만 사기, 유사수신행위 및 방문판매업법 위반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불법 FX 마진거래의 피해를 입은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 뒤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담 정현우 변호사는 수년간 서울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경제범죄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정현우 변호사를 중심으로 서울, 인천, 평택 등에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형사소송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