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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 “경제범죄, 민사∙형사소송까지 복잡하게 연루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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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 “경제범죄, 민사∙형사소송까지 복잡하게 연루될 가능성↑"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06.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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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1조 6천 억 원 대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자금으로 회사를 인수하고 회사 자금 수 백 억원을 횡령한 일당이 구속됐다. 이들은 무자본 M&A 세력으로 펀드 자금 약 1천억 원을 지원받아 코스닥 상장사 몇 몇 기업을 인수하고 두 회사의 자금 약 4백 7십 억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라임사태와 관련된 이들이 환매중단 및 부실 투자, 라임 펀드 사기적 판매 등에 관여한 정황 등이 포착된 후 검찰은 라임사태 관련자들을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있다. 환매 중단은 투자자가 투자 자산을 회수하려고 해도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투자금을 되돌려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형사변호사는 “라임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모펀드 및 자펀드에 환매중단을 선언한 후 폰지 사기, 수익률 조작,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확산된 사태”라며 “라임사태가 정부의 느슨한 규제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을 발표하고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고 설명한다. 

투자사기, fx마진거래 사기, 횡령 등 경제범죄가 두드러지고 있다. 경기 악화가 지속되며 타인의 자산을 불법적으로라도 탈취하여 개인 자산을 확보하려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 하지만 한 번의 유혹에 빠지거나 본인이 소속된 집단의 본연의 목적을 파악하지 못해 사건에 가담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상황이나 사안에 따라 관련한 혐의,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본인이 연루된 사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투자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는 형사법 중에서도 까다로운 분야다. 타인의 자본을 탈취했다는데 공통점이 있으나 성립요건에 따라 혐의도, 처벌 수위도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기망행위가 있었는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기망행위는 타인을 속이는 행위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행위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상대를 속인 경우에도 포함한다. 

같은 경제범죄 범주에 있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타인의 점유에 있지 않는 것을 영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본인 소유물이라도 보관 명령을 받은 물건을 영득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김광삼 변호사는 “사기죄나 횡령죄, 배임죄가 성립되면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사안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며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까지 함께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경제범죄 형사사건에서 수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김광삼 서울변호사는 “이처럼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는 성립요건 및 형량이 달라 수사도 다른 방식으로 흘러 갈 수 있다”며 “대체로 피의자, 고소인의 초기 진술과 입증 자료, 대응 방식,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지는 바, 가능한 한 수사 기관 유도 심문에 휘말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사건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경제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한 번 불리하게 수사가 흘러가면 불리한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김광삼 변호사는 “사기, 횡령 등 경제범죄에 연루된 경우 상대의 주장과 입증 자료까지 미리 예상하고, 이를 반박할 구체적인 증거 및 진술까지 시뮬레이션 해 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섣부른 합의나 증거 없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도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바 법적 권익을 확보하고 신중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다. 검사출신변호사인 그는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방향에서 사건 해결 방안을 제시해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일대일, 비밀보장 상담을 고수하며, 모든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있다. 다수 방송에도 출현하며 끊임없이 대중과 소통하는 그는 앞으로도 그 자리에서 의뢰인을 만나며, 전력을 다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각오를 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