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후반의 A씨. 그는 총 네 건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구속 기소됐다. 평범한 직장인에 불과했던 그를 범죄자로 전락시킨 것은 SNS를 통해 광고되던 고액 알바였다. 한 푼이라도 급할 때라 A씨는 고액 알바에 기꺼이 지원했고 텔레그램이나 위챗 등 보안 메신저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하며 퀵 배달을 진행, 수수료의 형태로 금원을 받았다. 그가 말하길 실제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는 것은 무수히 많은 구인 광고가 단초가 된다며 전달책, 인출책 이른바 심부름꾼들이 기승을 부리는 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보이스피싱이 다시 머리를 들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무고한 사람들까지 범죄에 가담하게 되어 경, 검찰의 단속에 걸리고 있는 일이 빈번해졌다. 

관련해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행, 해결해 온 법무법인 윤강 안세익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된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우, 설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부주의하였음을 근거로 법원은 실형을 판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이런 형태의 가담자 역시 또 다른 피해자라고 할 수 있지만 가담한 데에 대한 대가로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장 큰 특성은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라는 데 있다. 개인에게 일종의 미션을 던져 둔 뒤 유기적으로 결과물을 수확하는 양상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가담하게 된 경위, 정황, 정도에 따라 혐의도, 처벌의 정도도 각기 다르다. 

관련해 안세익 변호사는 “통장 또는 계좌 등을 대여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즉, 대포통장 처벌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반면 금감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받아 전달하는 전달책의 경우에는 사기죄와 공문서 위조죄의 처벌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전달하거나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횡령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처럼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성립요건과 처벌의 수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부인사건에서,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갔다면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급증 

앞서 언급한 바처럼, 최근 법원의 동향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뚜렷한 고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상에서 벗어난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은 피의자의 잘못도 있다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부인을 하는 것 역시 무리한 선택이라고 안세익 형사사건변호사는 당부한다. 

안세익 변호사는 “많은 경우에 정말 보이스피싱 범죄인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 실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재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는 사실에만 집중하는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그는 “형법상 범죄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죄라도 미필적 고의라는 명분 하에 형법에서는 처벌 경우가 있으며 보이스피싱 역시 그런 범죄 유형 중 하나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미필적 고의가 다분한 경우 처벌을 면키 어렵다고 안세익 변호사는 거듭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도 없을 정도로 매우 치밀했다는 점과 이에 따른 객관적 증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전반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고 발생할 수 있는 변수와 리스크까지도 아우르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처음 겪는 상황에서 전략적인 대응을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법률 지식이나 경험, 노하우에서 비롯되는 실효성 있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초에 위치한 법무법인 윤강은 보이스피싱 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