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가 ‘보이스피싱’ 까지 손을 뻗쳤다. 코로나 19 ‘확진자 동선 안내’부터 ‘정부 자금 지원을 가장한 문자’ 등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명의를 허위로 도용하여 전화나 문자로 돈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URL 유입을 유도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여 피해를 입히는 방식이다.
세종시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등 경제범죄 관련 상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법률사무소 빛 김동국 세종형사소송변호사는 “최근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등에게 접근해 공공기관 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인 후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는 등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며 자금 압박이 심해진 상태인 국민 심리를 악용하여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 정부 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대출한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신용등급 상향을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비대면 대출을 위한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등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김동국 세종시변호사는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정부에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중대 사안으로, 꽤 높은 비율로 신고되는 형사사건”이라며 “국가 위기 상황을 틈타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은 좀 더 교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검찰, 경찰, 금감원이라는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신용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등을 목적으로 돈을 요구하면 신중하게 확인하고 거절해야 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어플이나 URL 주소는 무조건 클릭하지 않는 게 좋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결제 문자가 오면 해당 카드사에 확인해 봐야 한다.
김동국 세종변호사는 “사기 사건인 보이스피싱은 다양한 수법과 심각성에 대해 널리 알려져 있지만, 본인이 급박한 상황에 처하면 행동 요령을 숙지하는 게 쉽지 않다”며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단순 가담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바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보이스피싱은 총책부터 중간 가담자, 단순 가담자로 나눠지며,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예컨대 보이스피싱 범행 주도자의 경우 피해 액수나 범행 기관에 상관없이 법정 최고형에 구형.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중간 가담자의 경우에는 징역 7년형이다. 특히 단순 가담자라고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김동국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무엇보다 단순가담자의 경우 고수익알바로 속아 보이스 피싱 범죄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가담하는 경우가 있다”며 “즉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단순 가담자가 본인이 행한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속였다는 ‘기망행위’임을 인지했다면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보이스피싱에 단순하게 가담했고, 보이스피싱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도 사기방조죄나 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더할 수 있는 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았다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감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다.
김동국 변호사는 세종을 중심으로 대전, 충주, 홍성, 당진 등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등 경제 범죄 사건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며 무혐의, 감경 등 결과를 이끌어 내 온 변호사로, 의뢰인 상황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무혐의, 집행유예 등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내며 지역사회에서 신뢰받고 있는 변호사다.
그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경우 아무리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우선은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침묵하고, 형사변호사와 논의한 후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게 좋다”며 “또 때에 따라서는 처벌 감경을 위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