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30 21:20 (토)
[한·EU 통상장관 회의] EU측에 ‘GDPR 적정성 결정’ 조속히 완료해 줄 것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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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통상장관 회의] EU측에 ‘GDPR 적정성 결정’ 조속히 완료해 줄 것 촉구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05.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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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우리의 핵심 경협 대상이자 전략적 동반자인 EU와 통상장관 화상회의(EU대표: Phil Hogan 통상집행위원)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 협력방안 및 양측간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U는 지난해 기준 한국의 3위 교역대상(1,086억불)이자 1위 투자파트너(누적 1,119억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서는 각국이 ‘철저한 방역’과 ‘사회경제 활동 유지’를 조화시키는데 집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K-방역모델’을 마련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할 계획임을 밝히며 EU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K-방역모델은 ①검사·확진→ ②역학·추적→ ③격리·치료 등 모든 절차와 기법 등을 체계화한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Untact) 경제가 주목 받으며 양측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디지털경제 표준 및 규범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한·EU 디지털 전략대화(가칭)’ 개설을 제안했다.

특히 최근 한국이 데이터 3법을 개정해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간의 균형을 한층 더 강화했음을 강조하며, EU측이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은 EU가 상대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로서, 최종 승인시 표준계약 등 별도의 절차 없이도 EU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 가능하다.

이어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속 상품·서비스의 흐름 및 필수인력의 이동 원활화를 위해 지난 5월 1일 한국이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채택한 ‘공동 각료 선언문’에 대해 EU측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유 본부장은 양국 경협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온 한·EU FTA가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양측간 무역·투자 증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비관세장벽 완화에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특히,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글로벌 확산 우려를 전달하고,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 점진적 자유화 등을 고려해 무역제한적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검토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한국의 동유럽 투자가 EU의 낙후지역 발전과 고용증대에 기여하므로 우리 기업의 대한 투자보조금 지급 심사 시, 긍정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EU측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유 본부장은 그간 양측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긴밀히 협력해 온 만큼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모범적 협력을 만들어가자고 제의하며, 7일 논의된 결과가 향후 제9차 한·EU FTA 무역위에서 실질적 성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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